주차 중 다른 차량 긁고 도주 뺑소니 처벌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람의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차만 살짝 긁었을 뿐”이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물피도주)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벌점 최대 25점(안전운전 불이행 10점 + 사고 후 미조치 15점)
범칙금: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 20만 원 벌금 또는 과료
사람이 다친 경우(인피도주)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로 분류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는 경우
뺑소니 성립 여부의 핵심은 사고 인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 도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격이나 소음이 거의 없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손상 부위가 운전자의 시야 밖에 있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협소한 주차장 구조로 인해 접촉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블랙박스 영상, 사고 부위 사진, 현장 상황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처 방법
사고 직후 즉시 조치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인지했다면 즉시 연락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거나,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습관
주차 시 충분한 공간 확보
좁은 주차장에서는 천천히 진입·출차
블랙박스 상시 녹화 기능 활성화
접촉이 의심되면 즉시 하차해 확인
주차 중 다른 차량을 긁고 도주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사고를 인지했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라도 알게 됐다면 즉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소 주차와 출차 시 각별히 주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